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의 범행 부인에도 불구하고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로부터 자택에서 욕설과 함께 얼굴, 머리, 어깨 등 온몸을 구타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소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여 수사가 난항을 겪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등을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등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4개월에서 1년 6개월의 권고형량이 제시되며, 가정 구성원 사이의 상해는 피해 정도와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었습니다. 2019년경 부산 연제구 소재 자택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욕설을 한 뒤 손으로 의뢰인의 얼굴, 머리, 어깨 등 온몸을 수회 구타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고소를 결심하였고,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한 상해 사실의 입증이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고,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할 경우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이 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발생 시점을 의무기록 및 진단서를 통해 시간적으로 특정하고, 폭행 부위와 상해 부위의 일치성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범행 부인에 대한 반박 논리 구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사건 발생 경위, 폭행의 구체적 태양, 사용된 신체 부위, 피해자의 진술 흐름을 일관되게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누적되어 온 폭력의 정황과 사건 전후의 정황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 단발적 다툼이 아닌 상해 고의가 인정될 만한 행위였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고소인 측의 부인 주장에 대해서는 의학적 소견과 진술 분석을 통해 반박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물증이 충분하지 않고 피고소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여 통상 수사 진행이 쉽지 않은 사안임에도, 진단서와 진술의 신빙성,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결합한 변론을 통해 수사기관이 상해 혐의를 인정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해 사건은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해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직후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해 부위와 정도를 진단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진단서, 사진, 메시지 등 정황 증거의 결합이 수사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고소 단계에서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