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안의 특성상 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와 양형 사유,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 범위에서 권고형량이 정해지나, 합의 여부와 진지한 반성 등 양형인자에 따라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대구 지역 번화가에서 자영업장을 운영하던 중, 같은 공간에서 일하던 피해자에 대하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창고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무릎에 앉히는 등의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신체 접촉의 태양과 정황상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해당성과 사안의 경중 평가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신체 접촉의 정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범행의 우발성 등이 모두 처벌 수위에 직결되는 요소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평소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직업적 배경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안의 경중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뿐 아니라 기소 여부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적정한 합의금 산정과 진심 어린 사과의 의사 전달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에 대한 양형사유 제시 전략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확보하였고, 진지한 반성문,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사안에서 기소유예가 인정된 처분 사례와 법리를 비교 분석하여, 본건이 기소유예 처분에 부합하는 사유를 갖추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 회부를 피하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안의 특성상 기소가 강력히 예상되었던 사건에서 합의와 양형자료 정리를 통해 비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경우 2차 가해나 보복성 신고로 이어져 사안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합의 진행이 안전합니다.

기소유예 처분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효과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처분 이후의 권리 구제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