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금융기관 인근 노상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특정인의 탈세 및 횡령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적시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명예훼손(같은 조 제1항)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인 것에 비해 허위사실 적시형은 법정형이 가중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 또는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기관 본점 후문 앞 노상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특정인의 탈세 및 횡령 의혹을 알리는 내용의 연설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행위 직후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른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것이며, 사회적 관심사로서 공익을 위한 표현행위였다는 입장을 가지고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현수막과 연설을 통해 적시한 내용이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적시한 탈세 및 횡령 관련 내용이 단순한 주관적 추측이 아니라 의뢰인이 직접 수집하거나 경험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하였고, 관련 회계자료와 정황 증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적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료를 수집하고 검증한 경위, 그리고 표현 시점까지의 사실관계 파악 정도를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표현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탈세와 횡령은 단순한 사적 분쟁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경제질서 및 조세정의와 관련된 공적 관심사라는 점, 의뢰인의 표현 동기와 방법 역시 영리적 목적이나 사적 보복이 아닌 공익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활동 경위와 표현 방식의 절제성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단계별로 제시하였고,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적시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의뢰인이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행위라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되어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공적 관심사에 관한 표현행위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우, 적시 내용의 진실성 또는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검찰 단계에서의 진술과 변호인의견서 내용이 향후 처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