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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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숙박업 운영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904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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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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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903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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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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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1,902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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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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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901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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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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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1,900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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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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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NO. 1,899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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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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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받은 사례
NO. 1,898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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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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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미수 혐의 검사 구형 징역 20년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된 사례
NO. 1,897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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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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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매매·투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896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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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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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고소대리 사례
NO. 1,895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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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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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894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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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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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89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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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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