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신고 숙박업 운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용객으로부터 숙박요금을 지급받아 숙박업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불리한 심증이 형성된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숙박업 역시 공중위생영업의 한 종류로서, 사전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신고 숙박업, 이른바 무허가 숙박업·불법 게스트하우스 영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로, 영업 기간이 길거나 수익 규모가 큰 경우 약식기소를 거쳐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일정 공간을 마련하여 이용객을 상대로 숙박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숙박요금을 지급받는 형태의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업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단속 과정에서 미신고 숙박업 운영 사실이 적발되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의뢰인은 영업 형태와 운영 기간, 수익 규모 등에 관하여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에는 의뢰인에 대한 불리한 심증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가능성에 불안을 느껴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 초기 형성된 불리한 심증을 해소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영업 시작 시점, 이용객 구성, 수익 규모, 시설의 사용 형태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고, 이전 진술 중 불일치한 부분이 발생한 경위와 그것이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 아닌 기억의 혼동 및 법률 지식 부족에서 기인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의뢰인의 위법성 인식 정도와 영업의 규모·태양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영업 규모가 영리성을 본격적으로 추구하는 상업적 숙박업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 적발 이후 의뢰인이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시정 의사를 표명한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부양가족 및 생활환경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 경찰수사관을 방문하여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의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계획을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단순한 서면 제출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과의 직접 소통을 통하여 불리하게 형성된 심증을 단계적으로 완화한 점이 본 사건의 핵심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 불리한 심증이 형성되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변호인의 조기 개입과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합리적으로 전환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숙박업 사건에서는 적발 직후 영업 중단 여부, 신고 의무에 대한 인식 정도, 영업 기간과 수익 규모 등이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처분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단독으로 조사에 응하기보다 변호인과 사전에 진술 내용을 정리한 후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부 어긋났더라도 그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입증하면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