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PC방 화장실에 출입한 행위를 두고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법리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과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화장실 침입죄, 여자화장실 무단출입으로 불리는 본 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미치는 사회적, 직업적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PC방을 이용하던 중 화장실을 출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PC방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한 후 자신의 체액을 여자화장실 손잡이에 바르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취지의 혐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성범죄와 관련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행위를 성적 목적과 곧바로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강했고, 이러한 점이 방어 전략 수립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의뢰인이 실제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둘째 설령 일부 출입 정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요구하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제1 쟁점인 침입 사실의 입증 부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정황과 추측에 머무르는 수준임을 지적하고, 객관적으로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CCTV 영상, 동선, 시간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항목별로 적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인 성적 목적의 부존재와 관련하여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의뢰인이 동종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본건 행위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성적 목적 요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본건의 경우 성적 목적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시 의견을 개진하여 진술 왜곡을 방지하였습니다. 이어 종합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혐의 구성에 존재하는 증거상 공백과 법리적 흠결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예상되었던 사안에서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결과는,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부수처분 부담까지 함께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침입 사실 자체에 대한 객관적 증거뿐 아니라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별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활용한 방어 전략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피의자의 경우 수사기관이 주관적 요건을 손쉽게 추단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