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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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판매 사기 혐의 구속영장청구 기각 받은 사례
NO. 2,000
구속영장청구기각-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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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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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999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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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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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998
공소권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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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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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 피의사건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997
공소권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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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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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채팅방 욕설 모욕죄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996
공소권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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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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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1,995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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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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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994
공소권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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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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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위반(타인 휴대전화 메시지 열람) 사건,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993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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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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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인천형사전문변호사)
NO. 1,992
공소권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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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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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언어폭력 사안에서 조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991
조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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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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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따돌림 사안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1,990
조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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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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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투약·소지 혐의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1,989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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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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