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갈 혐의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공갈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합의를 비롯한 다각적 대응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52조는 공갈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르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흔히 "겁을 주어 돈을 받아냈다"는 사안에서 문제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배우자와의 이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3천만 원대의 금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공갈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건은 의뢰인의 폭력성을 시사하는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본 건의 사실관계만으로 다투기에는 방어권 행사에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이혼 협의 과정에서의 위자료 요구가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을 통한 외포심 야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이혼 관련 위자료 청구는 본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주에 속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의 발언과 태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면밀히 분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병합된 다른 사건과의 분리 대응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본 건 공갈 혐의가 다른 사건의 폭력성과 결합되어 평가될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한 심증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건은 본 건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위자료 청구 발언의 맥락, 당사자 간 관계, 발언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공갈죄의 협박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신속히 추진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도록 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피해자 합의 진행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 건 공갈 혐의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소권없음 처분은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려지는 불기소처분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인정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병합 사건과 함께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본 건에 한정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혼 협의 과정에서의 위자료 요구가 공갈 혐의로 비화된 경우, 발언의 맥락과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조기에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각 사건의 쟁점을 분리하여 각각의 사실관계에 맞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