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죄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상대방의 지인 앞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모욕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과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또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과거 교제하였던 상대방과의 관계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 교제 당시 함께 촬영하였던 사진을 보여주며 상대방을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장 접수 이후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발언의 구체적 내용, 발언이 이루어진 정황, 사진 제시 여부 등 사실관계 거의 모든 부분에서 진술이 엇갈렸고, 객관적 증거 또한 제한적이어서 수사 초기부터 첨예한 다툼이 예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형법 제311조에서 요구하는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 청자의 범위, 전파가능성 등에 대한 법리를 정리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발언 내용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측 진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의 입증 부담 문제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고소인 측 주장의 모순점과 진술의 일관성 결여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친고죄의 특성을 활용한 사건 종결 전략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모욕죄가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른 친고죄임을 고려하여, 고소인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과 사정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합의안을 조율하였고, 합의금 규모와 조건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하여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고소 취소가 이루어지면서 사건은 처분 단계로 신속히 정리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죄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친고죄인 모욕죄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활용하여 경찰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이라는 단계적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행한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면서 법적 다툼과 합의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측 진술이 대립하는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