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단체 채팅방 내 욕설 메시지 전송으로 시작된 모욕죄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직장 관계자들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보낸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공연성을 갖추어 외부에 표출되었을 때 성립합니다. 또한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로 분류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직장 동료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상대방을 향해 욕설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메시지가 다수의 회사 관계자가 볼 수 있는 채팅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발언의 경위와 맥락이 상이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단체 채팅방에서의 욕설 표현이 형법 제311조에서 정한 모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이루어진 전후 맥락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발언이 일방적인 비방의 의도가 아니라 사전에 누적된 갈등 상황 속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변호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 결과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친고죄인 모욕죄의 특성을 활용한 분쟁 해결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절차의 진행과 별개로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합의 조건과 문구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사정과 반성의 태도, 그리고 합의 진행 경과를 수사기관에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친고죄인 모욕죄의 특성상 고소가 취소됨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형사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이나 SNS에서의 욕설·비방이 문제가 된 경우, 친고죄의 특성을 활용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취소 시점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향후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