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정통망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상대방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자 메시지를 열람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와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법리적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일부 유형의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에 관하여는 제72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휴대폰 메시지 무단 열람'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조항으로, 비밀 침해의 고의와 정보통신망성, 비밀성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처벌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알게 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휴대전화 내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를 열람한 사실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처벌 수위 또한 강화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메시지 열람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비밀'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정통망법전문변호사는 정보통신망 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단말기 내 저장 정보를 확인한 것을 넘어,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과정에서 형성된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판례와 학설을 토대로 본 사건 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의문이 있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비밀번호 인지 경위와 열람 경위에 비추어 '비밀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정통망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 메시지 열람의 동기와 경위, 당시 양 당사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한 비밀 침해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인천정통망법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법리적 쟁점에 부합하도록 조력하고, 사실관계와 무관한 부분에 대한 불필요한 진술을 차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정통망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침해죄의 구성요건과 고의 요건에 대한 정밀한 법리 분석, 경찰 조사 참여를 통한 진술 보강, 변호인 의견서의 체계적 제출이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입니다. 재판 단계로 이행하기 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의 일상 회복에도 큰 의의가 있는 처분이었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알게 된 비밀번호로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한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망 침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과 고의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처분과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정통망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