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물건을 던지고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일 시기에 다른 사건과 함께 고소가 이루어진 정황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에어컨 리모컨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팔, 어깨, 등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는 본 폭행 건 외에도 다른 사건이 함께 고소된 상태였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황이 피의자의 폭력적 성향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사실관계의 범위와 정도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부합하도록 조력하고, 과장되거나 왜곡된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진술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함께 고소된 별건 사건의 정황이 본 폭행 사건의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전후 정황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별건 사건과 독립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죄의 특성을 활용한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협상을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감정적 부담을 고려한 합의안을 제시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합의 자료는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처분에 결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사실관계 정리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행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다만 직접 접촉할 경우 보복이나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합의 진행이 안전합니다.

동일인을 상대로 여러 건의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평가받도록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