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여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결정적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흔히 '성추행'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거나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상대방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당시 정황과 신체 접촉의 경위에 대하여 상대방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였고,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수사 초기부터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첨예한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과 강제추행의 고의 및 폭행·협박 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 접촉 자체가 외형적으로 추행으로 보일 수 있더라도, 추행의 고의와 폭행·협박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유죄가 성립합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 중 '폭행 또는 협박' 요건이 본 사안에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상대방 진술의 비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수사기관이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당시의 정황 자료, 양측 관계의 경위, 상대방 진술의 변경 지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행적과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설령 일부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상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형사재판의 부담과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양 당사자의 진술이 충돌하는 경우,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리한 진술이 기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추행의 고의와 폭행·협박 요건의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므로, 단순한 부인보다는 객관적 정황과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