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과 합의하에 촬영했던 사진을 지인에게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촬영 당시 의사 합치 여부와 사후 제공 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카촬죄로 통칭되는 본 죄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이며, 가중 사유가 인정되면 그 이상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과 교제하던 시기에 상호 합의하에 신체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교제 관계가 종료되었고, 2019년경 의뢰인이 상대방의 지인에게 해당 사진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촬영 행위 자체의 의사 합치 여부, 사후 제3자에 대한 사진 노출 행위가 구성요건상 "제공"이나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다수의 사정을 진술하면서 선고형이 무거워질 가능성도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촬영 당시의 의사 합치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이 교제 기간 중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대화 내역, 교제의 경위, 촬영 전후 정황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려면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합의 촬영이었다는 점이 명확해질 경우 제1항 적용 여부를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후 노출 행위가 제14조 제2항이 정한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특정 1인에게 사진을 단순히 보여준 행위가 동 조항의 구성요건인 "제공"이나 "공공연한 전시"의 개념에 포섭되는지에 관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공공연성"의 의미, "제공"의 해석 기준을 정리하여, 본 사안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처벌 대상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의 질문 중 법리상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의견을 개진하여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촬죄는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로, 일단 기소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법리적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본 사례는 촬영의 의사 합치 여부, 사후 노출 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불기소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합의하에 촬영한 사진이라 하더라도 사후 제3자에게 노출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리적 대응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촬죄 수사에서는 피의자 진술이 한 번 정해지면 번복이 매우 어려우므로,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연인 사이에서 합의하에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경우에도 카촬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촬영 당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반포·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유형이 법령상 "반포", "제공",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므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사 없이 먼저 출석해도 괜찮을까요?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아, 가능한 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조사 동석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을 즉시 짚어내는 조력을 제공합니다.

카촬죄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면 그것으로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나요?

검찰 단계의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되면 동일 사실에 대해서는 재차 기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고소인 측에서 항고·재항고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 처분 이후의 절차 대응도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후 관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검찰 송치 및 불기소 처분 절차, 항고·재항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