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에게 외모비하 발언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폭위에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당사자 사이 진술이 엇갈리고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의 신빙성 검토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위원회는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없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모욕적 언동, 명예훼손, 협박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같은 반 학생에게 외모비하 발언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신고된 발언은 일상적인 대화 과정에서 오간 농담의 일부였다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이었으나, 상대방 학생은 이를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언어폭력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상반되는 가운데, 주변 학생들의 진술도 일부 엇갈리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평가되는 것에 대해 강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학폭위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된 발언이 학교폭력예방법상 언어폭력에 해당할 정도의 지속성·고의성·모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일회성 농담이나 우발적 표현은 같은 법이 규율하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곧바로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행위 당시의 맥락과 양 당사자 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학생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신고 경위, 시점, 진술 변화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진술 내용 중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과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공간에 있었던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신고된 내용과 동일한 취지였는지 검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학교생활 태도와 평소 인성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담임교사 의견, 생활기록 자료, 평소 교우관계에 대한 정황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반복적·계획적으로 타인에게 언어적 가해를 가하는 성향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학폭위 출석 변론 과정에서는 위 자료를 토대로 위원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의뢰인이 사안을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별도의 조치를 받지 않는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조치없음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을 덜고 향후 진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본 사안에서는 진술의 신빙성 분석과 맥락 입증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언어폭력 사안인 경우, 발언의 맥락·지속성·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 자료(주변 학생 진술, 메신저 기록, 평소 교우관계 자료 등)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절차는 회부 이후 단기간 내에 진행되므로, 초기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출석 변론 준비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