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죄 피의사건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상대방의 뺨을 때리고 뒤로 밀친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양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폭행의 성립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수사 단계 또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으면 공소권없음 처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가능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형량 범위가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에 해당하나, 합의 여부와 피해 정도, 가해 경위 등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상대방과 사이에 발생한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의 왼쪽 뺨 부위를 가격하고 동시에 뒤로 밀친 행위로 폭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발생 경위, 선후관계, 가해의 강도 등 사실관계의 핵심 부분에 관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하였고, 양측 진술이 일치하는 지점이 거의 없어 수사 초기부터 다툼의 여지가 컸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사실의 존재 여부와 그 경위에 관한 진술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정황상 미흡한 부분을 짚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방적 가해 사건이 아니라는 점, 사건 당시의 우발적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인식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고려하여,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발 방지 의지를 충실히 설명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의 협상에 직접 나서 합리적 수준의 합의안을 조율하였습니다. 안산폭행죄변호사로서 합의 조건, 합의서 문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명확화 등 세부 절차까지 점검하여 수사기관이 합의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확보하여 폭행 피의사건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법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사례로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신속한 대응과 합의 협상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폭행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신속히 타진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동석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갖추는 것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