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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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등) 혐의 구속영장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2,048
구속영장청구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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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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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불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
NO. 2,047
불기소의견송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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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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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불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
NO. 2,046
불기소의견송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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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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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
NO. 2,045
불기소의견송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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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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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2,044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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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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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형사고소로 가해자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2,043
징역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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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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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위반 정비책임자 미선임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2,042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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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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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정비소 사망사고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2,041
집행유예-
김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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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경합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040
집행유예-
김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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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화장실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성범죄 사건
NO. 2,039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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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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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038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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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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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037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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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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