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경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던 사업주로서 작업장 내 소화설비 등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던 만큼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인화성 물질이나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소화설비 설치를 비롯한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외 안전조치 위반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 죄가 경합될 경우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원 인근 지역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주였습니다. 2019년경 의뢰인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수사기관은 작업장 내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소화기 등 소화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송치, 공판에 이르기까지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와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범위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발생 경위를 면밀히 재구성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된 직접적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비 사이의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업주의 의무 위반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충실한 정리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사고 발생 이후 의뢰인이 즉시 사업장 내 소화설비를 보완하고 안전점검 체계를 정비한 점, 유족과의 합의를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한 점, 의뢰인이 다년간 같은 업종을 운영하면서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산업재해 사건에서 사업주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적 정리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소규모 자동차정비업 사업주에게 통상 요구되는 안전관리 수준과 본 건의 사실관계를 비교하면서, 의뢰인이 고의로 안전조치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가 경합된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체계적 변론이 양형 판단에 유의미하게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근로자 사망이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가 함께 기소되어 처벌 수위가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이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사고 이후의 재발방지 조치, 유족과의 합의 노력, 안전관리 체계 보완 등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