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면서 약 1년 4개월간 다수 회에 걸쳐 시설 자금을 부정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확정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횡령·배임범죄(1억 원 미만)의 기본 영역은 징역 4월~1년 4월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6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범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불기소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270여 회에 걸쳐 시설 운영비 명목의 자금 약 4백만 원대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자금을 사적 용도로 전용하여 거주 장애인들의 재산에 손해를 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다만 사용 내역의 성격, 시설 운영을 위한 통상적 지출인지 여부, 부정 사용에 대한 고의 유무 등 핵심 쟁점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측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진술 대립이 심한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사용한 자금이 시설 운영과 무관한 사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동생활가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 비용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자금 사용 항목을 1건씩 재분류하여 시설 운영을 위한 정당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다수의 사용 내역이 거주인의 생활 지원이나 시설 유지에 직접 관련된 것임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업무상배임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 내지 가해의사의 존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장기간 운영해 온 시설의 회계 처리 방식, 자금 흐름의 정황, 의뢰인의 개인적 이득 부재 등을 근거로 임무 위배 행위에 대한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합계 금액이 4백만 원대로 사회통념상 크지 않은 점, 1회당 사용액이 소액인 점을 들어 영득 의사를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 검토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측 진술 중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한편, 운영 경위와 자금 사용의 불가피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정상관계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복지 종사 이력, 시설 운영 기여, 동종 전과 부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의 정도 등 양형·처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술 대립이 첨예하고 사용 횟수가 270여 회에 이르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자금 사용 내역의 성격을 분석하고 불법영득의사 부재를 일관되게 주장한 결과 정식 기소를 면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종전과 같이 시설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가 다수 회에 걸친 소액 자금 사용으로 구성된 경우, 각 사용 내역의 성격을 1건씩 분류하고 통상적 운영비와 사적 지출을 구분하여 입증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진술이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자료와의 정합성을 점검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