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자동차관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경합되어 방어가 까다로웠던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던 중 기존 정비책임자가 퇴사한 이후 약 7년간 신규 정비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다 형사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비책임자 미선임의 위법성 판단과 더불어 인명사고가 결합된 경합사건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4조 제1항은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책임자를 선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82조 제6호는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건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죄(형법 제268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와 경합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실질적인 양형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의뢰인은 수원 지역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주로, 2012년경 업체에 등록되어 있던 정비책임자가 퇴사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자는 정비책임자가 결원되는 경우 즉시 신규 정비책임자를 선임하고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의뢰인은 2019년 7월경까지 약 7년간 신규 정비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채 정비업을 계속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정비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이 발생하였고, 수사기관은 정비책임자 미선임 부분까지 함께 조사를 진행한 결과 두 죄가 경합된 상태로 의뢰인이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정비책임자 미선임 상태의 위법성과 의뢰인의 책임 정도였습니다. 수원자동차관리법전문변호사는 정비책임자 결원 이후의 운영 경위, 의뢰인이 실제로 정비 업무 전반을 직접 관리해 왔다는 점, 결원 사실을 행정청에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업무상과실치사죄와의 경합으로 인한 양형 가중 위험이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함께 심리되는 만큼 정비책임자 미선임 부분이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을 넘어 사고와의 인과관계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자동차관리법전문변호사는 정비책임자 미선임이 해당 인명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점, 정비책임자 신고는 행정관리 목적의 의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수원자동차관리법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이후 의뢰인이 정비책임자를 즉시 선임한 사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장기간 정비업을 운영하면서 별다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과정에서도 사업주로서의 반성과 재발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자동차관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경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본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명사고가 결합된 경합사건의 특성상 방어권 행사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었음에도, 정비책임자 미선임 부분의 행정법규적 성격을 법리적으로 분리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한 점이 유리한 판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자에게 부과되는 정비책임자 선임·신고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단독 사건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업무상과실치사 등 중대 결과 발생 사건과 경합되는 경우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법리 분리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위반 상태의 경위와 사후 시정 조치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작업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자동차관리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