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쟁점마다 정면으로 충돌하여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의뢰인이 받게 될 부수적 불이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범죄의 기본구간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그 하한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같은 공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상태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의뢰인 측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핵심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면으로 배치되어, 객관적 증거가 제한된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다툼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경되거나 모순되는 부분, 진술 내용 중 객관적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지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방어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행사할 것인지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발생 당시 정황과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하게 조서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제시할 것인지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환경,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정상자료를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이 의뢰인의 향후 삶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구조였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점이 결과로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을 일관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되므로, 본형 외에 부수처분이 의뢰인의 일상과 직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