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주로, 2019년경 정비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작업자가 두개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러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사업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양형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 결과가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금고 8개월부터 2년, 가중 영역은 금고 1년부터 3년, 감경 영역은 금고 4개월부터 10개월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내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현장 사망사고의 경우 일반 사고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변론 전략 수립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였습니다. 2019년경 사업장에서 정비작업이 진행되던 중 작업환경의 안전 요소가 적절히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작업자가 두개골 파열 등 치명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작업 안전상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고 제거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와 그 위반 정도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일반적인 안전관리 의무와 당시 작업 현장에서 실제로 요구되었던 구체적 주의의무를 구분하여, 의뢰인이 평소 이행해온 안전관리 실태와 사고 당시의 특수성을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과실의 정도와 사고 발생에 기여한 다른 요인의 평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경위를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과실이 결과 발생에 미친 인과관계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단순히 사망 결과만으로 무거운 형이 정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정 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이 사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유족과의 합의를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해온 경과, 의뢰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한 후속 조치 자료를 확보하여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상황임에도, 경찰 단계부터 일관되게 이어진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유족에 대한 책임 이행과 안전관리 개선을 지속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 조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정리와 사실관계 확정이 이후 재판에서의 양형 판단에 직결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는 결과의 중대성만이 아니라 과실의 정도, 안전관리 이력, 유족과의 합의 진행 상황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변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와 사업장 환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