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강도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부각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촬영 시도가 실제 촬영물 저장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통상 '몰카', '도촬'로 불리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의 권고형이 제시되며, 미수범의 경우에도 유죄가 인정되면 등록·고지·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공중이 이용하는 공용 화장실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같은 공간에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제 촬영물이 저장되기 전 단계에서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사건 직후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최근 공중장소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에 따라 초기부터 실형 가능성이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문제되는 부담을 안고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의 경위와 고의의 정도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고, 우발적·일회적 시도였다는 점이 조서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추가 혐의가 확장되지 않도록 질문 범위와 답변 방향을 사전에 점검한 점이 이후 양형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미수에 그친 사실의 평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에 실제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가 촬영 대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범행이 곧바로 중단된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기수범과는 구별되는 비난 가능성의 차이를 부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구성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등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을 자료화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추가 유사 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양형상 기초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영역에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를 일관되게 관리한 결과 비교적 가벼운 형종을 선택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의 촬영 시도는 실제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단순 시도였다는 점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초기부터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임의제출, 포렌식 동의, 자백의 범위 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