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시점에 발생하였다는 두 건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의뢰인이 인식한 사정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이 인정될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13세 이상 대상)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가중 영역 징역 5년~8년, 감경 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이 권고되며, 준강간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특히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모텔 내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와, 2019년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년이 지난 시점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는 형법 제299조 준강간에 해당하며, 일명 "술 취한 상태에서의 성관계" 사건으로 통용되는 유형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건 모두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으며, 수사 개시 직후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음주 사실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지 않으며, 알코올 블랙아웃(주취 후 기억상실)과 패싱아웃(의식 상실)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기반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모텔로 이동하거나 자택으로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정황, 자발적 거동 사실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즉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식한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사건 전후의 연락 내역 등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건 발생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의 상당한 시간 경과에 따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 진술에 존재하는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두 건의 준강간 피의사실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여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대 성범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법리 주장과 객관적 정황 정리를 통해 불기소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첫 조사 출석 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방향과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형성된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음주를 동반한 성관계 사건에서는 알코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의학적 구분, 사건 전후의 객관적 행동 정황(이동 경로, 대화 내역, 연락 기록)이 항거불능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