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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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은 사
NO. 2,204
불기소의견송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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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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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203
공소권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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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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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2,202
원심파기,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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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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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2,201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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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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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외품 마스크 허위광고 약사법위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200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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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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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월 120만 원 합의 이끌어낸 사례
NO. 2,199
양육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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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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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방어 성공 조정 사례
NO. 2,198
재산분할-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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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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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소지·매매·투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받은 사례
NO. 2,197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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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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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196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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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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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수재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2,195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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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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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증재 혐의 8천만 원대 청탁 사건,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194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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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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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2,193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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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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