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임수재 피의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3개월간 거래 상대방의 부정한 영업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8천만 원대의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자체가 다투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며,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배임수재의 경우 수수액에 따라 형량이 차등 적용되며, 수수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에 해당하면 기본 영역 징역 1년~3년, 가중 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약 1년 3개월에 걸쳐 거래 상대방의 부정한 영업행위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합계 8천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측은 의뢰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 및 그 명목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 금원의 성격과 청탁의 존재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핵심 쟁점에서 모두 충돌하여 객관적 정황 증거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금원이 과연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원 수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무처리자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해야 하며 그 청탁과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거래 경위, 자금 흐름의 성격, 양 당사자의 관계 등을 면밀히 재구성하여 해당 금원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이 시기별로 변동되는 부분,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묵인하였다고 주장되는 부정한 영업행위의 실체와 의뢰인의 업무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점, 의뢰인의 사무 처리상 청탁이 개입할 여지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서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객관적 정황과 법리를 통해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사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형사절차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배임수재 혐의의 경우, 단순한 금품 수수 사실만으로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수수 금원의 성격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변호인 의견서의 논리 구성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