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 공방이 치열했던 사건이었으며,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과 정상 자료의 보완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준강제추행죄 역시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월~2년 범위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의 형이 가능하고, 또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의 팔, 몸통, 가슴, 허벅지,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의 평가 및 양형 판단의 부당성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1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 추행 행위의 경위와 정도, 의뢰인의 음주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이 선고한 실형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을 통한 양형요소의 보완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구성하였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절차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환경, 전과관계, 사회적 유대 등 유리한 양형 인자를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의 적정 적용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감경요소를 사건 사실관계에 대입하여, 의뢰인의 경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임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이미 형사처벌 외의 부수적 제재를 받게 된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심의 실형 선고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시킨 것으로, 의뢰인이 즉시 사회에 복귀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충분히 부각되지 못한 양형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변론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양형요소를 재정리하고 보완 자료를 제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항소이유서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는 형사처벌 외에 등록·공개·고지 등 부수적 제재가 따르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체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