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어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된 사안이었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 인정 시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상당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부터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보다 낮은 형이 권고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부과되어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부수적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음주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접촉한 상황에 휘말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피해자 측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았고,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구도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사회생활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큰 사건이었기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 행위 자체의 존부와 그 태양에 관한 사실인정 문제였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 간 모순점과 비합리적인 부분을 정리하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당시 의뢰인의 인식과 고의의 정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음주 정황, 사건 전후 행동의 일관성, 의뢰인의 평소 사회적 평판 등 정상관계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의뢰인의 행위 태양이 양형상 중하게 평가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태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등을 종합한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이 의뢰인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받게 될 사회적 불이익과 형사처벌의 균형을 강조하며,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사건 실질에 부합한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진술 신빙성 다툼과 법정변론을 통한 정상관계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수준의 결과를 도출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등 형사처벌 외의 부수적 불이익이 따르므로, 양형 단계에서의 자료 정리와 정상관계 주장도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