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약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KF94 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광고한 행위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마스크 수급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시기였기에 죄질 평가가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약사법 제61조 제2항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같은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 그리고 그와 같이 표시·광고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약사법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두 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KF80, KF94 등 규격 표시를 할 수 있고, 미허가 제품을 KF94 등으로 오인되도록 광고하는 행위는 약사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 확산기에는 마스크 관련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검찰 및 법원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초경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던 시기에 마스크 유통 관련 업무를 진행하던 중,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제품을 마치 KF94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광고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광고 문구와 게시 매체, 제품 표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을 약사법위반으로 입건하였고, 기소가 이루어져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마스크 수급난을 악용한 사기·허위광고 사건에 대해 사회적 비난 여론이 매우 높았던 점, 검찰이 구형 단계에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광고 행위가 약사법 제61조 제2항에서 정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인식 및 고의의 정도였습니다. 인천약사법전문변호사는 광고가 게시된 경위, 의뢰인이 광고 내용 작성·게시에 관여한 정도, 광고 문구가 소비자에게 실제로 어떠한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이 양형에 적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정한 평가였습니다. 인천약사법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고, 광고 게시 이후 의뢰인이 취한 시정 조치, 부당이득의 규모, 초범 여부, 가족관계 및 생계 사정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재판 단계에서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양형 설득이었습니다. 인천약사법전문변호사는 약사법위반 사건의 양형 실무와 유사 사안의 처리 경향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재범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적 요건이 충분함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약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시기적 배경 속에서 마스크 관련 광고 사건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시가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 관련 광고 사안에서는 광고 문구 작성 경위와 의뢰인의 관여 정도를 초기 단계부터 정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약사법위반은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시기에는 구형이 상향될 수 있으므로, 광고가 문제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즉시 광고 게시물 보존, 시정 조치, 거래 자료 정리 등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약사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