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7천만 원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경비판촉비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 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자금 사용처와 보관관계의 성질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횡령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가중 처벌되는 구조로,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처분한 경우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횡령·배임범죄(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1년~3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면 6개월~2년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권고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내에서 경비판촉비 등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3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약 6개월간 의뢰인이 집행한 경비판촉비 등 합계 1억 7천만 원대 자금에 대하여, 회사 측은 이를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자금이 회사 영업활동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집행된 비용이며, 일부 항목은 회사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승인 아래 집행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관련 지출에 관한 적법한 결재나 증빙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해명을 전면 부인하였고,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집행한 1억 7천만 원대 자금이 과연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사용이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임의 처분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관관계의 성립과 함께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자금의 성격과 집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집행한 비용 항목 대부분이 영업·판촉 활동을 위해 회사가 사전 또는 사후로 인지하고 있던 통상적인 지출이라는 점, 회사 내부의 비용 처리 관행상 사후 정산이 일반화되어 있었던 점, 회사가 의뢰인의 자금 집행에 대해 장기간 이의 없이 묵인해 온 정황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에게 회사의 재산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초기부터 피의자신문 절차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자금 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분류한 자료, 영업·판촉 활동을 뒷받침하는 거래처 관련 자료, 사내 비용 처리 관행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회사 측 주장의 모순점과 객관적 증빙의 부재를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고소사실만으로는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7천만 원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무거운 데다, 일단 기소되면 장기간의 형사재판을 거쳐야 하고 유죄 인정 시 실형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변론한 결과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자금의 성격(개인 보관 자금인지, 회사의 통상적 지출 자금인지)과 집행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일관성이 이후 사건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출석 이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