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임증재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 측 담당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8천만 원대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상대방의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에서 전면적으로 충돌하여, 청탁의 부정성과 금원 교부의 대가성을 둘러싼 입증 공방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7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배임증재죄는 같은 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대향범 관계에 있으며, 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청탁의 부정성, 청탁과 금원 교부 사이의 대가관계, 그리고 임무관련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57조 제3항에 따라 공여된 재물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도 함께 문제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약 1년 3개월에 걸쳐 거래 상대방 측 담당자에게 자신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편의를 요청하면서 합계 8천만 원대의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의뢰인은 해당 금원의 교부 경위와 성격에 관하여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핵심 쟁점에서 전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자료와 정황의 합리성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는 작업이 수사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교부한 금원이 임무관련성을 갖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357조 제2항의 구성요건 중 부정한 청탁의 존재가 단순한 인적 친분이나 통상적 거래 관계에서 비롯된 금원 수수와 구분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입증 정도를 정리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청탁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상대방 진술 내에 존재하는 시점, 금액, 경위에 관한 모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진술의 변천 과정을 시간순으로 비교 분석한 자료를 의견서에 첨부함으로써, 상대방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금원 교부 사실 자체가 일부 인정되는 상황에서 그 대가성을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금원이 청탁의 대가가 아닌 다른 경위에서 교부된 것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영업활동 구조상 상대방의 직무와 직접 결부되는 이익을 기대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정황 증거로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임증재 혐의에 관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객관적 자료와 법리에 기초한 변론을 통해 부정한 청탁 및 대가성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로, 형사절차 초기부터의 체계적 대응이 결과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배임증재 혐의의 경우, 금원 교부 사실보다 부정한 청탁의 존재와 임무관련 대가성의 입증이 더 결정적이므로, 청탁의 구체성과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이 향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