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 은행 계좌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송금·인출 통로로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즉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한 행위가 사기방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 과실에 의한 계좌 제공만으로는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제3자로부터 일정한 명목을 빌미로 본인 명의 은행 계좌의 사용을 요청받았고, 이에 응하여 계좌 정보 등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의 피해금 입금 및 인출 경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계좌가 특정되면서 의뢰인은 사기방조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는지, 즉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의정부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가 사회 통념상 충분히 납득 가능한 사정에 기인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본인의 계좌가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부주의에 그칠 뿐 형법상 방조의 고의로 평가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의정부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좌를 양도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게 된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역, 의뢰인의 직업적·생활적 배경,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의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객관적 자료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진술 과정에서 고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고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보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계좌 제공 경위,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관련성 부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사정의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결과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계좌 명의인이 피의자로 입건되더라도, 그 행위 경위와 인식 정도를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다투면 방조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인 명의 통장이나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첫 경찰 조사 이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고의 판단의 결정적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모르고 한 일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방조 고의가 부정되기 어렵고, 계좌 제공 경위와 정황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