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월 120만 원으로 확정받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반복된 음주와 음주운전, 성매매 의심 정황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었으며,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다만 위자료와 양육비 액수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 전략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양육비 산정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사안별 가산·감산 요소가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음주운전 문제로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방의 성매매 정황까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친권과 양육권은 의뢰인이 가져가는 방향,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대체적인 합의가 형성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월 120만 원 내지 130만 원을 희망하였고, 위자료로는 1천만 원 정도를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위자료 지급은 일절 거부하고 양육비도 월 100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연봉이 모두 4천만 원대로 유사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의뢰인이 희망하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위자료 인정 가능성과 그 액수였습니다. 상대방의 음주운전과 성매매 의심 정황이 있었지만, 성매매 부분은 명확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를 끝까지 주장하다가 재판으로 가서 일부만 인정받거나 또는 양육비 협상에서 양보를 강요받을 위험을 고려하여, 위자료와 양육비 중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더 유리한 쪽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육비 산정 기준의 적용이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부모 합산소득 8천만 원대, 자녀 두 명을 기준으로 할 때 표준양육비는 의뢰인이 희망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 두 명의 연령, 향후 교육비, 비양육친의 면접교섭 빈도 등 가산 요소를 정리하여 월 120만 원 수준이 합리적임을 뒷받침할 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1회 조정기일이 결렬된 직후, 2회 조정기일을 기다리지 않고 상대방 대리인과 직접 협상 채널을 열었습니다. 의뢰인 측이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상대방은 양육비를 월 12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교환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가장 거부감을 보이던 위자료 지급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절충안이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적용표, 자녀들의 실제 생활비 지출 내역, 향후 예상되는 교육비 등을 정리한 자료를 협상 과정에서 제시하여 월 120만 원의 양육비가 산정기준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합리적임을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양육비 월 120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1회 조정기일에서 위자료 거부와 양육비 월 100만 원이라는 상대방의 강경한 입장으로 조정이 결렬된 상황에서, 위자료 포기와 양육비 인상이라는 교환 협상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자녀 양육에 가장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의뢰인과 상대방의 비슷한 소득 수준 때문에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의뢰인이 희망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협상을 통한 조기 종결이 합리적인 결과로 평가됩니다.

위자료와 양육비 양쪽에서 다툼이 있는 이혼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더 큰 이익이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리한 뒤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합산소득과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협상의 출발점이 되므로, 자녀의 연령, 교육비, 면접교섭 빈도 등 가산 요소를 미리 정리해 두면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위자료 입증 가능성과 양육비 산정 범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