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2년에서 징역 8월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매매·투약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안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습범에 대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등) 투약·소지·매매 유형은 기본 범위가 통상 징역 10월~2년, 감경 영역은 징역 8월~1년 6월 수준으로 권고되고 있으며, 자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은 주요 감경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 5월경과 2019년 8월경 두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매매하고 이를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필로폰 거래 경위와 투약 횟수, 관련자와의 연락 내역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중점 조사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중독성에 비추어 엄벌 기조가 강한 영역이었기에, 의뢰인은 초기 단계부터 교대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에 대한 양형 평가였습니다. 교대마약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 조사에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무리한 부인이나 축소 진술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감경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대응 논리로 교대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투약·소지·매매 행위가 상습성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중독 치료와 단약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교대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의 법정형 범위와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동종 전력 유무, 범행 가담 정도,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균형 있게 강조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2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 법정 변론을 통해 유리한 양형 요소가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건에서는 부인 전략보다 가담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고 진지한 반성과 단약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방향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 단계의 양형 평가에 그대로 이어지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참여를 통해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력, 가담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