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2년경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카촬죄로 통칭되는 본 사안에서 처분 단계의 절차적 쟁점과 친고죄 관련 법리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행위 태양, 촬영물의 내용, 유포 여부, 합의 및 피해회복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2년경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점과 당시 적용되던 법령 체계, 그리고 고소 절차상의 요건이 본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기 시작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이 수립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행위 시점에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소추요건과 고소 관련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 당시 시행되던 법령 체계에서는 일정한 성범죄에 대하여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적 성격이 적용되던 시기적 특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고소의 적법성, 고소기간의 경과 여부, 처벌의사의 존속 여부가 핵심적인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째,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면서도 불필요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둘째, 사건 발생 시점, 고소 접수 시점, 처벌의사의 표시 및 변동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추요건의 흠결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셋째, 관련 법리와 판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본건이 공소권없음 처분 사유에 해당함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시점별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진술 정리표, 적용 법령의 연혁 분석 자료, 처벌의사 관련 객관적 자료 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절차적 요건 흠결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소권없음은 검사가 소추요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이르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는 사건 발생 시점의 법령과 절차적 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견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구사한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이른바 카촬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사건 발생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의 소추요건과 친고죄 여부 등 절차적 쟁점을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향후 검찰 처분과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