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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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간 재물손괴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2,360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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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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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등) 혐의 각하 처분 사례
NO. 2,359
각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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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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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모용사문서행사 고소대리, 피고소인 징역 2년 6월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2,358
징역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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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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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징역 2년 6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357
징역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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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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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사기 피해자 대리, 피고소인 징역 2년 6월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2,356
징역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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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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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척 관계 강제추행치상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2,355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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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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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354
공소권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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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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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방조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2,353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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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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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방조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352
공소권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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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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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팅 앱에서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 고소,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2,351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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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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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방어 성공 사례 (기여도 85% 인정)
NO. 2,350
재산분할 기여도 85% 인정,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액 상당 부분 감액-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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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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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349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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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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