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임시조치 기간 중 짐을 정리하다가 물건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임시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랐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물건이라는 점, 손괴 등의 행위, 효용을 해하였다는 결과, 그리고 고의를 갖춘 경우에 성립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재물손괴는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권고되지만, 사안의 경중과 피해 정도, 고의의 존부에 따라 처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상대방과 갈등이 누적되어 가정폭력 관련 임시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2020년 무렵 의뢰인은 별거 등을 위해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짐을 정리하러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화장대 위에 있던 상대방 소유의 물건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의로 물건을 던져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임시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는 처음부터 불리한 정황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과실로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짐을 정리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였다는 점, 의도적으로 물건을 표적 삼아 파손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임시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야기되는 불리한 정황의 해소였습니다. 임시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의 분쟁은 통상 수사기관에서 가중되어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짐 정리를 위해 적법한 방식으로 주거지에 방문한 경위,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구체적 상호작용, 물건이 파손되기에 이른 객관적 정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고의성을 뒷받침할 정황이 부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 부분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시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출발선상에서부터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음에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참여와 정리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고의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형성한 결과였습니다. 형사 처분의 확정 단계 전에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던 결과로 평가됩니다.

임시조치나 접근금지명령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은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수사기관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손괴 혐의의 경우, 결과적으로 물건이 파손되었더라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으므로, 사고 경위와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