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방조 혐의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00년대 초반 배우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방조의 경우에도 법정형이 매우 높게 형성됩니다. 다만 본 사안과 같이 행위 시점이 상당히 오래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의뢰인은 2000년대 초반의 어느 여름철 한 달여 사이에 배우자가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으며, 성년에 이른 뒤 의뢰인의 배우자와 의뢰인을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방조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었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였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특례, DNA 증거 등이 있는 경우의 연장 규정 등 다층적인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되므로, 행위 시점, 피해자의 출생연도, 당시 시행되던 법령과 개정 경과를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행위 시점에 시행되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공소시효 관련 조항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방조범의 공소시효는 정범의 법정형이 아닌 방조범에 대한 형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방조 행위의 고의와 인과관계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범행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단순한 동거 또는 동석 사실만으로는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당시의 주거 구조, 가족 구성원의 생활 패턴, 의뢰인의 외부 활동 내역 등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인식하거나 방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기반한 신문에 의뢰인이 즉흥적으로 답변할 경우 의도와 다르게 진술이 정리될 위험이 있었기에,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모든 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부적절한 질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시간 순서와 정황에 부합하도록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처분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 대하여, 공소시효 법리와 방조범의 성립 요건에 관한 정밀한 검토가 수사 초기부터 적시에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20년 전의 사건으로 인한 형사 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발생한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행위 시점에 시행되던 법령과 개정된 공소시효 특례를 함께 검토하여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조 혐의는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경찰 조사 첫 회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어 변호인의 조사 참여가 특히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