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금전을 매개로 한 만남을 약속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인식 여부와 실행행위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 성매수에 이르지 않더라도 권유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어 양형기준상으로도 비교적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인근 모텔에서 만나기로 하면서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관계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를 적용하여 경찰 단계에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및 인식 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교환된 대화 내용과 프로필 정보, 상대방이 자신의 연령에 관하여 한 진술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는 채팅 이력과 관련 자료를 시점별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신뢰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권유 또는 약속 단계에서의 실행행위 성립 여부였습니다.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는 실제 만남이나 대가 지급으로 이어졌는지, 단순한 의사 표명에 그쳤는지를 구분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진술 경위, 사건 당시 정황, 상대방 측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법리 검토를 포함시켰고, 수사기관에 단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향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부수 처분이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부수적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본안 혐의 자체에 대한 다툼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기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각하 처분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종결되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기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에서 상대방의 연령 인식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대화 이력과 프로필 정보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 단계부터 확보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는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까지 동반될 수 있으므로, 경찰 출석 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