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여행 중 우연히 알게 된 상대방과의 신체접촉을 둘러싸고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양측 진술이 전면적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진술 신빙성 평가와 행위의 추행성 여부, 고의 인정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죄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해외 여행 중 같은 일정으로 동행하게 된 상대방과 친분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 발생한 신체접촉 행위를 두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포옹 및 신체접촉을 가하였다며 강제추행으로 문제 삼았고, 귀국 후 의뢰인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양측이 주장하는 상황과 정황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접촉 행위에 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시 상황이 폭행을 수단으로 한 추행행위로 단정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여행지에서 양측이 보였던 친밀한 행동의 흐름, 사건 직후 양측의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행위의 의미와 맥락을 재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측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진술이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진술이 무엇인지가 결정적인데,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자체 모순,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이 시간 흐름과 객관적 자료에 부합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또는 처분 단계에서 고려될 정상관계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사건 직후의 태도와 반성의 정도,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자료화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검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제반 정상관계를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 자체가 쉽지 않았던 사안임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한 점이 결과에 주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첫 진술 이후 번복은 신빙성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측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객관적 자료(메시지, 위치 정보, 동선 등)의 확보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