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격모용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고소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목조주택을 2억 원대에 분양받기로 하였으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권한 없이 인장을 날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타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자격모용사문서행사 및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232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 또는 자격모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행사한 자에 대하여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격모용으로 작성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적용된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구간의 기본 영역은 징역 1년~4년, 가중 영역은 징역 2년 6월~5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경기도 소재 35평 규모의 목조주택을 2억 원대에 분양받기로 하고 피고소인과 부동산매매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기일이 지나도록 주택 분양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양대금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어떠한 권리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진행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정당한 대리권이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인장을 날인하고 이를 제3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여, 피해 회복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사기 혐의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기로 결정하고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실제로는 해당 부동산의 분양 권한이나 대리권한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분양 주체로 표시된 명의자와 피고소인의 관계, 위임장 부존재, 인감 사용 권한의 부재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작성된 문서를 "행사"한 사실 및 행사 목적성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해자들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한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계약서 교부와 금전 수령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행사죄의 구성요건 충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기 혐의와의 관계 및 죄질의 중대성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 1인에 국한되지 않고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액 합계가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양형 사유로 부각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도왔고,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정 단계에서는 피고소인 측의 변명 논리를 반박하는 변론을 통해 죄책의 중대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격모용사문서행사와 같은 문서범죄는 단독으로 처벌될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으나, 본 사건에서는 사기 범행과 결합된 죄질의 중대성, 다수 피해자 발생, 피해 회복의 어려움 등이 양형에 적극 반영되어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형사절차를 통해 피고소인의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후속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유리한 기초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분양·매매 사기와 자격모용 사문서가 결합된 사건의 경우,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기 주장에 그치지 말고, 계약서에 사용된 인장·서명의 권한 유무를 함께 검토하여 문서범죄를 병합 고소하는 것이 처벌 수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는 피해자들 사이의 진술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피의자의 죄책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에 도움이 되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정확한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