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경기도 소재 목조주택을 2억 원대에 분양받기로 하였으나 분양이 이행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권한 없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소인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형법 제232조에서 정한 자격모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행사 목적성과 피해 규모의 입증이었습니다.

형법 제232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죄'로 불리는 본 죄는 단순한 사문서위조와 달리 작성 명의 자체는 본인 이름이지만 권한 없는 자격을 도용하여 마치 그 자격에 기한 정당한 문서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사기죄 등 관련 재산범죄와 경합되어 양형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본 사건과 같이 부동산 분양을 매개로 한 자격모용 행위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경기도 소재 35평형 목조주택을 2억 원대에 분양받기로 하고 피고소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시점이 지나도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계약 이행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정당한 권한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 외에도 다수가 존재하였으며,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소인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형법 제232조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해당 부동산의 분양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니었음에도 마치 분양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자격에 기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점에 주목하여, 작성 명의와 실제 권한의 불일치를 정밀하게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사할 목적'의 입증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단순 보관용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교부되어 분양대금 수수의 근거 서류로 실제 사용된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행사 목적이 명백히 인정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규모와 죄질의 부각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점, 피해액이 부동산 거래 단위로 매우 큰 점, 피해 회복이 곤란하여 피해자들의 정신적·경제적 손해가 막대한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변론 단계에서도 피해자 측 입장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임을 고려할 때, 관련 재산범죄가 경합된 사정을 반영한 위 양형은 피해자 측 입장에서 엄정한 처벌이 실현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검찰 조사 단계부터 법정 변론까지 일관된 법리 구성과 입증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과 도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부동산 분양 계약서나 매매계약서에 상대방이 정당한 처분 권한 없이 서명·날인한 정황이 있는 경우, 단순 사기죄 외에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로의 추가 의율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32조의 자격모용은 명의 자체는 본인 이름이라 하더라도 권한 없는 자격을 도용한 경우 성립하므로, 사문서위조와 구분되는 입증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피해 규모의 객관적 자료화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리 구성과 증거 정리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