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분양 사기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경기도 소재 목조주택을 2억 원대에 분양받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소인의 기망행위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사안으로, 기망행위의 입증과 피해의 중대성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위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일반사기의 경우 기본 1년~4년, 가중 시 2년 6월~6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다수 피해자 발생, 피해 회복 불능, 범행수법의 불량성 등은 가중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경기도 소재 35평 규모 목조주택을 2억 원대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피고소인과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약정한 시기에 주택이 분양되지 않았고 피고소인은 다양한 사유를 들어 이행을 지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의뢰인 외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같은 주택 또는 주변 부지를 중복 분양하거나, 실질적으로 분양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분양이 가능한 것처럼 기망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금액의 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수원사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구별되어야 하며, 계약 체결 당시 이행능력이나 이행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분양 사기 사건의 핵심입니다. 수원사기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자금 흐름, 분양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동일 물건에 대한 중복 분양 정황, 다른 피해자들과의 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계약 당시부터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의사가 결여되어 있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의 중대성과 죄질의 불량성을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사기전문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점, 피해 금액이 크고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충격이 상당한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과 증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사기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단계에 모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모순 없이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분양계약서, 입금내역, 피고소인과의 연락 기록,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시계열에 따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단계에서는 피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단순 채무불이행 항변에 대하여 반박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분양 사기 사건은 가해자가 단순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형사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적정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소인의 기망의사와 편취의 고의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실형 선고에 이른 사례로서,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고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기초를 다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분양 사기, 투자 사기와 같이 계약의 외형을 갖춘 사기 사건의 경우, 계약 체결 당시의 이행능력과 이행의사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자금 흐름, 권리관계, 다른 피해자 존재 여부 등 객관적 정황을 초기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개별 고소보다 사건의 전체 구조를 함께 부각시키는 변론 전략이 양형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