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03년경 친척 관계에 있던 미성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상반되고, 법정형이 매우 높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법정형 하한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일단 기소되면 집행유예 선고도 어려운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사소송에서는 공소시효, 친고죄 여부, 고소 취소 등 절차적 사유에 따라 공소권 자체가 부정될 수 있고, 이 경우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2003년 여름경 친척 관계에 있던 미성년자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피해자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여 경찰조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기억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막막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13세 미만이었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었고,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가중된 법정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당시 적용 법령과 공소시효의 기산 및 도과 여부였습니다. 2003년 당시의 강제추행 관련 법령과 그 이후 수차례 개정된 성폭력 관련 특례법의 적용 범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정지·연장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하여야 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행위시법주의 원칙에 따라 범행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 이후 신설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특례 규정이 소급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 경과규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의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에서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유도질문이나 추측에 기초한 답변을 차단하고,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의 영역을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점에서 객관적 물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정과 진술 재구성의 한계를 수사기관에 분명하게 환기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공소권없음 사유의 적극적 주장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소시효 도과 등 공소권을 부정할 수 있는 절차적 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주장하였고, 이로써 본안 판단에 이르기 전에 절차적 종결이 이루어지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단 기소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범죄임에도, 적용 법령과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적 검토와 조사 단계에서의 정확한 진술 조력을 통해 형사절차의 조기 종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행위시법 기준의 공소시효 산정과 이후 개정 법령의 소급 적용 여부를 가장 먼저 검토하여야 합니다. 공소시효 도과가 인정되면 본안 판단 없이 공소권없음으로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진술이 상반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단독으로 조사에 응하기보다는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