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액의 상당 부분을 감액받고,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85%를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폭행, 폭언, 성매매 등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당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대, 재산분할 7천만 원대, 양육비 월 100만 원대를 청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어 위자료 부분에서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부부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 의뢰인 부모의 자금 지원이 상당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 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각 당사자의 기여도 입증이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2년 6개월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행, 폭언,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3천만 원대, 재산분할 7천만 원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월 100만 원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어 유책 사유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부부의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공동재산 형성에는 의뢰인의 부모로부터 상당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평가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제1 쟁점은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이 성매매 사실을 인정한 녹취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어 유책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 폭언의 빈도와 정도가 상당 부분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답변서 1회, 준비서면 2회, 반소장 1회, 참고서면 1회 등 다수의 서면을 통하여 상대방 주장의 과장된 부분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반박하였고,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전반을 균형 있게 재구성하여 위자료 산정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도 평가였습니다. 신혼집 전세보증금이 의뢰인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이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자금의 출처를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면서, 이를 단순한 증여가 아닌 대여금 성격으로 구성하는 법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부모의 자금 지원 경위, 금액의 규모, 지원 시점, 변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월 100만 원대의 양육비에 대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의뢰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 사건본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금액을 주장하였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에도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상대방의 추가 주장을 충실히 반박하는 후속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 2천만 원대, 재산분할 3천만 원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월 60만 원대를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액 중 상당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부분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85%로 인정되어, 혼인기간이 약 2년 6개월에 불과한 사정에서도 상대방 측 기여도를 최소화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부모의 자금 지원을 대여금으로 구성한 법적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부모의 자금 지원으로 마련한 신혼집 보증금이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단순한 증여 주장보다는 대여금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책 사유가 명백한 경우라도 상대방 주장의 과장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면 위자료 액수를 합리적 범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