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방조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였고,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의 법정형을 기초로 형이 감경되어 적용되며, 양형기준상으로도 일반 성범죄 사건에 비해 가중요소가 다수 인정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03년 여름경 자신의 배우자가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범행 현장 인근에 있었거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범행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배우자의 행위를 돕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배우자의 강제추행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행위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모두 필요하다는 법리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그러한 인식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 부족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중 핵심 부분에 시기·장소·방법에 관한 모순이 존재하고, 사건 발생 시점과 진술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진술 형성 과정에 외부 영향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진술분석의 관점에서 객관적 정황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 성립 여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하려면 작위의무가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가족관계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방조범의 작위의무가 도출되지는 않는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참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사전 점검을 진행하였으며, 수사기관이 오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충 설명을 제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양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영역이며,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수사가 본격화되면 기소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건군에 해당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 쟁점과 진술 신빙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투어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킨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13세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방조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 성립을 다투는 경우, 단순한 가족관계나 동거 사실만으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합하여 주장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진술 구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 유형이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