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척 관계에 있는 미성년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신체에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이르는 중대 사건이어서 초기 대응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은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강간등치상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10년에 달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수준이며,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수반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03년 여름경 친척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고소가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도 친척 간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만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에 시점, 장소, 행위태양에 관한 모순이 존재하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진술 변경의 경위와 고소 시점이 지연된 사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해 결과의 발생 여부와 인과관계였습니다. 강간등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추행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처가 추행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료 기록의 부존재, 당시 상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사진·진단서 등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신뢰성 확보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친척 관계에서의 자연스러운 신체접촉 정황과 고소에 이르게 된 가족 내 갈등 배경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보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등치상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로, 기소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검찰 송치 이전에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것은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상해 인과관계의 부재를 체계적으로 다툰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친족 또는 친척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의혹은 가족 내 갈등이나 오해가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동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간등치상 혐의는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어려운 중죄이므로,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또는 죄명 변경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