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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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432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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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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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431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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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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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430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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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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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구약식 처분 받은 사례
NO. 2,429
구약식-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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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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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2,428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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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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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성공사례
NO. 2,427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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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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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2,426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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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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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금 사기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NO. 2,425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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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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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2,424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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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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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423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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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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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고소 전 합의 성사로 사건화 차단한 사례
NO. 2,422
사건화전합의-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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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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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421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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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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