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사기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실형 위험이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사기 범행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 유형이 적용될 경우 가중영역에서 비교적 높은 형이 권고되며, 일반 사기 유형이 적용되더라도 기본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구직 과정에서 단순 채권 회수 또는 운반 업무로 안내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서울 일대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전달한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음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으며,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사기 범의, 즉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기계적인 수거 행위를 수행하였을 뿐, 범행의 전체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일에 가담하게 된 경위, 업무 안내를 받은 내용, 보수의 규모와 지급 방식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미필적 고의 수준에 머무른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담의 정도와 기여도였습니다. 서초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에 관여하지 않은 말단 수거책에 불과하며, 범행의 기획·콜센터 운영·계좌 관리 등 핵심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가담 기간, 수거 횟수, 받은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상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서초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등 실질적 회복 노력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입증하기 위한 반성문, 가족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종합적인 정상참작을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혐의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상황을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가담 경위와 역할의 한정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한 결과 사회 내 처우를 가능하게 하는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입건된 경우, 초기 단계에서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양형에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형사공탁 등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은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핵심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