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8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른바 카촬죄, 몰카범죄)는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강화된 대표적 성범죄로, 양형 단계에서 어떤 사정을 부각시키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영역은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범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보다 낮은 형량이 권고됩니다. 더불어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보안처분이 부가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 9월경부터 2019년 10월경 사이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공공장소에서 2명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행위가 문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위가 2회에 걸쳐 반복되었고, 피해자가 복수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정식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양형 변론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카촬죄의 죄책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의 검토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상 확보된 촬영물, 진술,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사안에서 실형 선고가 늘어나는 양형 추세 속에서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어떻게 부각시키느냐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경제적·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관련 심리상담 및 재범방지 교육을 받고 있는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양형 자료의 효과적 전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의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및 가족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구조적으로 진술하였으며, 동종 사건의 양형기준과 권고형량 범위에 비추어 검사 구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8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명의 피해자에 대한 2회의 촬영 행위가 인정된 사안에서, 양형기준 기본영역 내에서 비교적 낮은 형량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양형 변론에 자원을 집중하고, 반성·재범 방지 노력·피해 회복 조치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제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촬영물이 확보된 경우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 많으므로, 초기에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진단하여 부인 변론과 양형 변론 중 어느 쪽에 자원을 집중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사안에서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조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